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민지원금 맞벌이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지원금 신청을 하였지만 자격에 해당 안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하위 88%에 왜 속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내가 상위 12%나 된다고?"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재 웬만한 3040 맞벌이 부부들이 국민 지원금을 받기 힘들다는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별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1-1. 건보료 계산기
2. 맞벌이부부 국민지원금 총정리
3. 국민지원금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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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별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먼저 가구별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를 확인하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건보료 직장가입자 17만 원, 지역가입자 17만 원 이하입니다.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20만 원, 지역가입자 21만 원, 혼합은 2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표에서도 3인 이상 기준도 명확히 나와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기준을 보시면 2인 맞벌이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5만원, 지역가입자는 28만 원이고, 혼합으로 계산한다면 26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래 건보료 계산기를 통해 기준에 충족하는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1-1. 건보료 계산기
2. 맞벌이부부 국민 지원금 총정리
이번 국민지원금국민 지원금 정책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외벌이 부부보다도 형편이 좋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이 정작 국민 지원금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은 소득, 재산에 따라 소득 하위 88%가 받아야 되는데, 정작 자신들이 상위 12%에 들었다는 사실이 이해되기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불만을 반영하여 국민지원금 지급 설계 계획에서 맞벌이 가구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실제 가족 수에서 한 명 더 추가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여서,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맞벌이 부부 국민지원금 기준금액이 낮은 겁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은 월급이 520만 원이면 건보료 19만 8천9백 원으로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2인 맞벌이 가구에 속하는 같은 직장의 같은 직급인 경우 배우자가 한 달에 135만 원가량만 벌어도 건보료가 5만 원이 넘어 지급 상한선인 25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엄청난 국고를 풀고도 원성을 듣는 이번 국민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88%의 기준을 없애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세금납부 성실히 잘해서 건보료를 많이 내는 사람만 손해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번 88%의 기준은 전 국민 88%에게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표준소득의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국민은 수치상으로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 맞벌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고, 왜 자신은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만족할만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에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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