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 총정리(특공개편)

오늘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 총정리(특공 개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9월 8일에 8월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입주자들에게만 해당되며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에서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목차
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편안 개요
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개편안 혜택 해당자
3. 기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들의 불만
4. 특공 개편안 정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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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개편

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편안 개요

 이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에서 30%를 소득과 관계없이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을 하며, 또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혼 주의자이거나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러한 특별공급은 쓸모없는 제도였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이 필요한 경우는 많은데 정부의 규제를 통해 주택을 청약받는 데 차별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 특공 개편을 바탕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도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부여되고, 무자녀 신혼부부들도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추첨방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또한, 개편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이 완화되어 추첨으로 당사자를 정하게 되고, 이는 전체 공급물량의 9%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개편안 혜택 해당자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여야하며,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만 공급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 맞벌이 가구도 신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기준 160%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자산 기준 (전세보증금 제외한 소유 부동산 가액이 3억 3천만 원 이하)을 통과한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는 964만 8256원, 4인 가구 기준 160%는 1135만 728원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배정하여 자녀의 유뮤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도1인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생애최초 특공 30% 추첨 물량에 1인 가구도 참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들의 불만

 하지만 기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기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편으로 인해 경쟁률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물량의 70%는 기존 대기 수요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30%에 대해서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가구와 이번 개편안으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들을 합쳐 추첨하는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 특공 개편안 정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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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안을 통해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미혼, 무자녀부부 등 젊은 층이 매매시장으로만 쏠렸던 시선을 다시 신규 청약시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